본문 바로가기

캐나다의 고용형평성법

캐나다의 국토 면적은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 인구는 3천800만 명이다. 세계 9위의 GDP 규모를 가진 선진국이다. 캐나다의 장애인 출현율은 22.3%이고, 장애인고용률은 59.9%이다. 장애인도 많고 의무고용제 국가가 아님에도 장애인고용이 활발하다.
캐나다는 1986년 「고용형평성법(Employment Equity Act)」을 통해 장애인, 여성, 원주민, 소수 인종(이주민) 4대 마이너리티를 정의했다. 이들의 고용기회가 차별받지 않도록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강한 조치를 취해왔다. 동시에 「캐나다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은 고용상의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형평성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공공기관에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량적 지표를 통해 포용 수준을 관리한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포용성을 단지 윤리적 의무가 아닌,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여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캐나다만의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근무환경 조성(Inclusive Workplaces)과 EAF(Enabling Accessibility Fund)가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캐나다 연금 플랜 장애 혜택을 위한 서비스 신청서
캐나다 연금 플랜 장애 혜택을 위한 서비스 신청서
밴쿠버 공항에서 휠체어 접근성을 보여주는 특별 지원 표지판
밴쿠버 공항에서 휠체어 접근성을 보여주는 특별 지원 표지판

포괄적 근무 환경의 유연성

포괄적 근무환경 조성 제도는 장애인 당사자의 직장 적응을 위해 적합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비용을 정부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1. 이를 집행하는 전문기관이자 기금이 바로 EAF다.
포괄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방법, 지원 대상,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카테고리를 나누어 작업장의 규모와 프로젝트에 따라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코로나가 한창인 2020년에는 장애인의 포괄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1,500만 달러(한화 136억 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코로나 팬데믹에는 생산근로현장이 폐쇄되어 재택근무가 늘어났는데 이때 업무 지속가능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근로자의 재택근무에도 포괄적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온라인 직업훈련 기회를 확장하고 집에서 일하는 장애인과 관리자의 업무 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다. 기업의 장애인고용을 지원한다는 면에서 우리나라의 고용장려금 제도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당사자에게 필요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사뭇 다르다.

  1. 1. 캐나다 역시, 다른 선진국가와 마찬가지로 장애인고용을 위한 기본법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 법령의 개정을 통해 위에 소개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1961년 「장애인 직업재활법(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Disabled Persons, VRDP」을 규정하였고, 1998년 「장애인 고용지원법 (The Employability Assista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APD)」로 개정되었으며 다시 2004년에 「장애인을 위한 노동시장 협정(The Multilateral Framework on Labour Market Agreemen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LMAPD)」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EAF(Enabling Accessibility Fund)의 주요 지원 항목

EAF(Enabling Accessibility Fund)의 주요 지원 항목
지원 유형 주요 내용 최대 지원금
고용 접근성 개선 자동문, 높이조절 책상, 작업공간 개조, 점자안내 등 최대 100,000 CAD
(약 1억 원 정도)
지역사회 접근성 개선 휠체어 경사로, 공공건물 자동출입문, 점자 표지판 등 최대 3,000,000 CAD
디지털 접근성 개선 웹사이트 접근성, 스크린리더 호환, 자막 삽입 지원 기업 규모별 차등 지원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도 큰 성과를 이루고 있다. 2024년 온타리오주 워털루 청소년센터는 EAF 지원을 받아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점자 안내판을 설치하여, 포괄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브리티시컬럼비아의 한 중소 IT기업은 장애인 직원 3명을 채용하면서 작업공간을 무장애 공간으로 개조했다. 이 기업은 '2024년 우수 고용환경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2025년부터는 디지털 접근성 부문이 강화되어,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과 구현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이는 장애인이 온라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었다.한편 EAF는 매년 장애인을 비롯하여 4대 취약계층을 위해 포괄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Canada's Best Diversity Employerss’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한다. 올해는 CN(Canadian National)철도, 캐나다 왕립은행(RBC, Royal Bank of Canada), Telus digital 등이 무의식적 편견 해소 교육, 포용적 언어 가이드라인 수립, 디지털 포용 전략 수립, 원격근무 시 장애 접근성을 보장했다고 인정받아 올해의 상을 수상하였다.

도움의 대상이 아닌 동료 시민

캐나다의 정책은 단순한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제도 설계와 문화 전환을 병행하는 정합적 전략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포용적 고용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조직이 오히려 더 강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고용은 곧 권리’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은 필요하다.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근무환경 조성과 EAF의 역할은 장애인을 위한 선언에서 그치지 않는 설계이며, 실천이다. 캐나다의 사례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가리킨다. 장애인을 ‘도움의 대상’이 아닌, 함께 일하는 ‘동료 시민’으로 존중하는 사회. 이것이 진정한 포용의 시작일 것이다. ‘장애시민’으로서 역힐을 다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는 캐나다 장애인고용 정책은 항상 앞서가는 듯 하다.

장애인만을 위한 캐나다 예약 주차장
장애인만을 위한 캐나다 예약 주차장
2025년 Canada's Best Diversity Employers 포스터
2025년 Canada's Best Diversity Employers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