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이 가져온 세계적 혼란은 경제, 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커져만 간다. 장애인 정책 역시 트럼프 스타일답게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사뭇 다르다.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주느냐, 주지 않아도 되느냐’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와 같은 치열한 공방이었다.
미국 장애인들의 염원은 아무래도 최저임금을 받는 데 있었다. UNCRPD의 가장 강력한 권고이기도 했지만 민주당 정부도 권고를 수용하기 어려웠다. 반면 트럼프는 일사천리로 FLSA §14(c) 법을 폐지했다. 해당 법안은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다. 우리나라로 보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이다. 실제로 전 세계의 장애인고용과 일자리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는 장애인고용에 있어 최저임금제의 적용여부에 대해 논쟁이 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과 장애인의 생산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줄 수 없다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
장애인 입장에서는 일을 하면 최저임금이 보장되면 경제적 자유가 높아지는 것이니 당연히 찬성이다. 그러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장애인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수 있는 장애인을 최저임금을 주고 고용을 유지하지 않으려 한다. 이에 장애인의 구직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을 불식하고 트럼프 정부는 과감하게 최저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데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은 1938년 제정된 「공정노동기준법(FLSA, Fair Labor Standards Act)」 제14조(c)(이하, FLSA §14(c))항은 장애인에게는 연방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이를 ‘특례 최저임금(Subminimum Wage) 제도’ 또는 ‘14(c) 제도’라고 부른다. 당시에는 장애인의 고용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도입되었다. 미국의 특례 최저임금 제도는 연방 최저임금법인 공정노동기준법(FLSA, Fair Labor Standards Act) 제14조(c)항에 근거해, 장애인 근로자에게 연방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다.
그동안 미국의 장애인 임금은 비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 대비 비율로 환산하여 장애인 임금을 책정하였다. 예를 들어, 비장애인이 시간당 10개의 작업을 하고 장애인이 5개를 작업하면 장애인 근로자는 50%의 생산성만 인정되어 최저임금 7.25$의 50%인 3.625$를 지급해왔다. 특히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에서 적용되었고 일부 민간기업에서도 활용되어졌다.

이 제도를 수립할 당시에는 장애인의 직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되었다. ‘생산성 기반’ 임금체계가 없을 경우 실제로 일자리를 얻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에는 도입 당시와는 다른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차별이 고착되어 정작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임금격차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생산성 평가 역시 불공정하다. 임금이 낮기 때문에 정작 일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으로 생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십 년간 탈시설, 통합노동운동의 결과로 보는 견해가 있다.
2024년 11월 연방 노동부(D0L)의 개정안은 86년 전통의 14(c) 특례 임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법을 예고하였다. 더 이상 ‘특례 최저임금’은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임금차별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주류가 되었기 때문이다. 2025년 1월 기준,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버몬트 등 16개 주가 이 제도를 금지하거나 폐지했으며, 연방 차원에서도 공식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이 제도를 없애면 장애인 고용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말이다. 그러나 실제 통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