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원고용은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1990년 「미국장애인법(ADA)」, 그리고 2014년 「노동혁신과 기회법(WIOA)」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이 다져졌다. 특히 WIOA는 경쟁적이고 통합된 고용(Competitive Integrated Employment, CIE)을 강조하며 보호작업장에서 일반 일터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고용 모델인 IPS(Individual Placement and Support)는 근거 기반의 실천모델로 자리 잡아 미국 내 25개 주 이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 모델은 직업 배치 전 훈련보다 실제 취업과 직장 내 지원을 우선시하며, 그 실효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여러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최저임금 이하 고용’의 종말을 향해 미국의 지원고용 정책 가운데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은 바로 연방 공정노동기준법(FLSA) §14(c) 조항이다. 이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장애인의 생산성을 평가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으로, 일명 ‘서브미니멈 웨이지(Subminimum Wage)’ 제도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실제로는 장애인의 직업 전환과 경제적 자립을 가로막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호작업장(Sheltered Workshop)에 고용된 장애인의 일반 고용 전환률은 0.5%에 불과하다. 이들은 직업 능력을 기를 기회 없이 낮은 임금의 반복적인 작업에 머무르게 된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16개 주는 자체적으로 §14(c) 조항 적용을 중단하거나 폐지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는 모든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 보장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2025년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미국 내 장애인 노동 인권 향상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미국 내 혼재된 흐름과 달리, 캘리포니아 주는 장애인의 권익 보장과 자립적 삶을 위한 정책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1년 주의회는 2025년까지 하위 최저임금제를 전면 폐지하고, 모든 장애인 노동자에게 주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보호작업장’ 중심의 고용구조에서 경쟁적 통합고용으로의 전환을 명문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2024년 캘리포니아 재활국(California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DOR)은 기관명을 ‘Disability Works California’로 변경하고, ‘Employment First Office’를 신설하였다. 이 조직은 장애인의 고용이 복지의 한 영역이 아닌 당연한 권리임을 천명하며, 직업훈련·지원고용·사후관리의 전 주기를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2025년부터 지원고용 코칭비 및 단기지원 서비스에 대한 급여 요율이 상향 조정되어, 민간 고용주와 협력한 안정적 고용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실현과 사회통합의 핵심이다. 미국의 지원고용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모델 중 하나로서 여러 장점과 함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는 ‘동정에서 권리로’, ‘보호에서 자립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선, §14(c) 폐지를 통한 임금 형평성 확보, Medicaid 중심의 재원 재구조화, 고용주 인식 개선과 직무 맞춤형 고용지원 확대, 지역사회 연계 및 통합서비스 시스템 강화 등이다.

마치며
장애인이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일하는 시민’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용의 질과 선택의 자유, 임금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변화는 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