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방식(PPP)

인도네시아의 장애인법이 가진 행정적 한계

2008년 발의된 UN CRPD(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권리협약)은 강력한 국제조약으로, 인도네시아와 같은 후발경제개발 국가들에게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국제적인 압박으로 법률은 제정했지만 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자국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UN CRPD의 권고에 따라 2016년 「장애인법(Undang-Undang Penyandang Disabilitas)」을 제정했다. 「장애인법」 제8호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고용과 직업훈련을 강조한다. 의무고용제도도 명시하고 있다.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전 직원 중 2% 이상’, ‘민간기업은 1%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주창하면서 인도네시아도 장애인의무고용제도(Quota system) 갖춘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아직 인도네시아 행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의무고용제를 강력하게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의무고용 비율은 정해져 있지만 그 외 부담금 등 처벌적 행정 제재 수단은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이 발표한 전국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수는 전 인구의 8% 정도에 해당하는 2,193만 명에 달하고, 이 중 취업 가능한 연령은 1,122만 명이다. 이 통계를 기반으로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직업 훈련 예산으로 1조 7,800억 루피아(한화 약 1,500억 원)을 책정하고, 사회부와 협력하여 7만 2,00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중 장애인 직업훈련도 담겨 있다. 그러나 의욕만큼 장애인 고용의 성과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 및 지방 정부차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맞추기 위해 1,797개 일자리에 채용 공고를 냈지만, 실제 채용된 인원은 634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민간기업의 경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인도네시아 최대기업인 ‘PT Astra International Tbk(ASII)¹’, ‘Unilever Indonesia’, ‘Telkom Indonesia’ 등 이 나름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기업 전반에서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회적으로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든든한 협력자, NGO

인도네시아가 꺼내든 카드는 다국적 NGO와 함께 장애인고용을 활성화하는 전략이다. 공공(정부)과 민간(NGO)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장애인고용을 컨설팅한다. 이른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모형’이다. DT Global은 2024년 12월 3일 국제 장애인의 날(IDPwD)에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인도네시아 장애인고용의 성장을 논의했다. DT Global은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개인 및 조직 수준에서 장애인 포괄적 개발을 개선하고 장애인이 직면한 체계적 차별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는 NGO다. 이 컨퍼런스에는 자카르타 주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장애인고용을 주제로 심층적 논의가 이어졌고 향후 인도네시아 장애인고용의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소외하지 않는 경제성장

현재 세계 인구는 80억 명이 넘고, 이 중 10억 명은 어떤 형태로든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으며, 그 중 80%는 개발도상국에 거주한다. 인구 약 3억 명의 인도네시아는 새롭게 경제개발에 뛰어든 후발국가로서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적 성장을 놓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가운데 ‘장애를 가진 사람(PWD)’을 위한 배분의 지름길을 장애인고용에서 찾고 있다. 경제성장의 성과에서 결코 장애인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제 첫걸음을 떼고 있지만 수많은 전문NGO등의 도움을 받아 한걸음씩 나아가려는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선택에 찬사를 보낸다. 지금과 같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곧 장애인고용의 꽃도 활짝 필 것이라 믿는다.